세무사 제58회 기출문제 및 정답(재정학)

제58회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세무사란 납세자의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직업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세무사 제58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58회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② 영세율을 통해 수출품에 대해 조세를 효과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④ 매입세액 공제방식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⑤ 어떤 상품이 면세의 대상인 경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

 

 

 

 

 

 

 

2.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과 시 발생하는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②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조세징수액이 같으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③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④ 조세부과로 인하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면 수요 량의 변화가 없게 되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 이다.

 

 

 

 

 

 

 

 

 

 

 

 

 

 

 

4.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 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②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③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④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일반적인 조세귀착은 시장에서 조세부담의 분배에 대해서만 고찰하지만, 궁극 적으로는 조세부담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낸다하더라도, 세수지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실질적 조세부담 정도는 상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조세귀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뿐 아니라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① 일반균형 조세귀착

② 부분균형 조세귀착

③ 균형예산 조세귀착

④ 절대적 조세귀착

⑤ 차별적 조세귀착

 

 

 

 

 

 

 

6.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시장의 경우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② 법인세의 법적 부담자는 기업이지만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 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다.

③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법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④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

⑤ 독점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7.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는 10 %, 100 초과 200 까지는 20 %, 200 초과에서는 30 % 이다. 갑의 총소득 240 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 득은 180 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① (A): 10 % , (B): 약 14.4 %

② (A): 10 % , (B): 약 10.8 %

③ (A): 20 % , (B): 약 10.8 %

④ (A): 20 % , (B): 약 14.4 %

⑤ (A): 30 % , (B): 약 14.4 % 

 

 

 

 

 

 

8. 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220-Q 이고, 공급곡선은 P=40+2Q이다. 이때 60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은 160에서 180으로 상승한다.

②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1,200이다.

③ 시장의 거래량은 6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④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2,400이다.

⑤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800이다.

 

 

 

 

 

 

 

9.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③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④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

⑤ 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10. 시장균형에서 A상품의 소비량이 1,000 이고 가격이 1,000 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 격탄력성이 각각 1/10, 1/10 이다. 10 %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는?

① 10

② 50

③ 100

④ 250

⑤ 500

 

 

 

 

 

 

 

 

 

11.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② 법인방식(corporation method)

③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

④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⑤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12.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 a-tE 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한계세율, E :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① a가 50 만원, t가 0.2 일 때 E가 250 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② a가 50 만원, t가 0.25 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④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13.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③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조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④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된다.

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14.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②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③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④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 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15. 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

②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진다.

③ 조세부담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

④ 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⑤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16.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①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②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③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④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 하다.

 

 

 

 

 

 

 

17. 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 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 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대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②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

③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 동 부담하도록 한다.

④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에는 영향이 없다.

⑤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한해 위험자산의 비중은 감소한다.

 

 

 

 

 

 

 

 

 

 

 

 

 

19.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

②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④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⑤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20.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②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수준 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④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⑤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21.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용가능경계 상의 각 점에서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 충족된다.

ㄴ. 효용가능경계 상의 한 점은 생산가능곡선 상의 한 점과 대응관계에 있다.

ㄷ. 효용가능경계 상의 일부 점에서만 MRS  MRT 가 성립한다.

ㄹ. 소비에 있어서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겨 놓은 효용가능곡선의 포락 선(envelope curve)이다.

ㅁ.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점들의 궤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23.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수결 투표제도

ㄴ. 정치적 결탁(logrolling)

ㄷ. 다운즈(A. Downs)의 투표자의 무지

ㄹ. 갤브레이드(J. K. Galbraith)의 의존효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

②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③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④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 효용이 같아야 한다.

⑤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

 

 

 

 

 

 

 

 

25. 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성이 있는 경우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②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외부성 문제가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④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⑤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26.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② 공공재는 그 특성에 의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③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④ 완비되지 못한 보험시장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⑤ 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27.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 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③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④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⑤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④ 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 여야 한다.

 

 

 

 

 

 

 

29.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정수입 확보

ㄴ. 세대 내 소득재분배

ㄷ. 시장실패 보완

ㄹ. 온정적 간섭주의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1.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안정지원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이다.

③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다.

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32.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리카르도(D. Ricardo)는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러너(A. Lerner)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③ 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가 변한다고 하였다.

④ 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3.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Gini)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 었음을 나타낸다.

②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 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앳킨슨(A. Atkinson)지수: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이면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④ 5분위분배율: 하위 20 %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 %에 속하는 사람 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⑤ 십분위분배율: 상위 40 %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 %에 속하는 사 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34.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ㄱ.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ㄴ.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ㄷ. 현금보조는 현물보조에 비하여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ㄹ. 현금보조는 현물보조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5. 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② 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④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 지출 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⑤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36.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① 피구세

② 푸드 스탬프

③ 오염 배출권

④ 환경 투자 보조금

⑤ 거래 가능 어획 쿼터제

 

 

 

 

 

 

 

 

 

 

 

 

 

 

 

38.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②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③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④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⑤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3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②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④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⑤ 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0.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다.

② 확실성등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 분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험회피 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③ 위험중립적(risk neutral)인 개인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0이며 확실성등가는 기대소 득과 일치한다.

④ 확실성등가는 프로젝트의 기대소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위험회피적인 개인의 경우 위험한 기회로부터 기대소득보다 확실성등가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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