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7회 기출문제 및 정답 (행정학)

행정사 제7회 행정학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행정사 제7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7회 행정사 행정학 기출문제

 

5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③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④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52. 행정과 경영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목적은 공익 추구이고, 경영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 별대우가 용인된다.

④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⑤ 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은 권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53.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정부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⑤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재량을 허용한다.

 

 

 

 

 

 

 

 

54.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에 관습과 문화도 포함한다.

③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는다.

⑤ 정책 또는 행정환경은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다룬다.

 

 

 

 

 

 

 

 

55. 공직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공직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②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찾는다.

③ 제도적 접근법에서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의 주요 원인이다.

④ 백색부패는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⑤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로 나눌 수 있다.

 

 

 

 

 

 

 

56.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추구하는 행정가치는?

① 형평성

② 민주성

③ 가외성

④ 능률성

⑤ 합법성

 

 

 

 

 

 

 

5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 는 것과 관련된다.

③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④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 로 일종의 예비평가라고 볼 수 있다.

⑤ 허위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이다.

 

 

 

 

 

 

 

5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변동모형은?

 

신념체계에서 규범적 핵심이나 정책 핵심의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 정책변동은 용이하지 않다.

 

① 정책지지연합모형

② 정책흐름모형

③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

④ 단절균형모형

⑤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59.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

② 외부효과

③ 파생적 외부성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불완전한 경쟁

 

 

 

 

 

 

 

60.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②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③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둔다.

④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⑤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표준운영절차(SOP)를 수정ㆍ변경ㆍ추 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61. 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②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③ 정부가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분리시켜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④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경영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⑤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ㆍ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62. 정부조직 중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③ 공정거래위원회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⑤ 금융위원회

 

 

 

 

 

 

 

63.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4.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②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③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④ 빈번한 교체임용을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를 막는다.

⑤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저해한다.

 

 

 

 

 

 

 

65.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는?

① 직무급

② 근속급

③ 직능급

④ 생활급

⑤ 성과급

 

 

 

 

 

 

 

66. ( )에 들어갈 B사무관의 근무 유형은?

 

△ △ 과 A사무관: ○ ○ 과죠? 업무협의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B사무관님과 통화 하고 싶은데요?

○ ○ 과 C주무관: 네. B사무관님은 이번 달부터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십 니다. 조금 후 10시 이후에 다시 전화바랍니다.

△ △ 과 A사무관: 아, 알겠습니다. B사무관님께서 ( )를 신청하셨군요.

 

① 재택근무제

② 집약근무제

③ 시차출퇴근제

④ 재량근무제

⑤ 원격근무제

 

 

 

 

 

 

 

67.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 함한다.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ㄷ. 국ㆍ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8.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②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③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⑤ 발생주의ㆍ복식부기의 정부회계는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69. 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 사항이 옳게 묶인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목적세

② 공개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③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④ 한정성의 원칙 - 준예산

⑤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7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권설(지방권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 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② 전래권설(국권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 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③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 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④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주로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 장되었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 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71.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 하는 국가는 없다.

②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 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③ 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④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권자 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⑤ 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다.

 

 

 

 

 

 

 

72. 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②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 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다.

 

 

 

 

 

 

 

73.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② 정부의 정책과정과 업무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③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시ㆍ공간 제약없이 유연한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⑤ 인터넷이나 DB기술 활용을 통해 부서 간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74.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사회적ㆍ규범적 극복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훈련

ㄴ. 임용상 불이익 방지

ㄷ. 경제적 보상

ㄹ. 긴장조성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75. 오스본(D. Osborne)과 플래스트릭(P. Plastrik)의 ‘기업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전략: 공공조직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역할, 정책방향의 명료화 추구

② 성과전략: 업무유인의 개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관리 추진

③ 고객전략: 정부조직의 책임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정부의 책임확보 및 고객에 의한 선 택의 확대 추구

④ 통제전략: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집권화를 추구

⑤ 문화전략: 조직문화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가치, 규범, 태도 그리고 기대를 바꾸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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