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9회 기출문제 및 정답 (행정학)

행정사 제9회 행정학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행정사 제9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9회 행정사 행정학 기출문제

 

5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52.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1887년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본 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③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④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⑤ 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판단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 로 삼았다.

 

 

 

 

 

 

 

53.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⑤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선호한다.

 

 

 

 

 

 

 

 

54.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②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 은 아니라고 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 응성을 강조한다.

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55.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③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④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56.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②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 을 때 주로 일어난다.

③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④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5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②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 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④ 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 률을 의미한다.

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58.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②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③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 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ㆍ국 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59.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②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③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 을 갖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60.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 선택적 익명

○ 양극화된 통계처리

○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 구조화된 갈등유도

 

① 시계열분석기법

② 시뮬레이션

③ 정책델파이

④ 교차영향분석

⑤ 실현가능성분석

 

 

 

 

 

 

 

 

 

 

 

 

 

 

61.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③ 모든 욕구는 충족되면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④ 동기요인에는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

⑤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다.

 

 

 

 

 

 

 

62.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⑤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63.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 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⑤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 지 못한다.

 

 

 

 

 

 

 

64.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실적주의

⑤ 정의적(personal) 업무 처리

 

 

 

 

 

 

 

65.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③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⑤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66.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③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④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 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67.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 주요과업 분야별로 바람직한 행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ㆍ제시한 뒤, 평정대 상자의 행태를 관찰하여 해당사항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척도의 설계과정에 평정대상자를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정에 대한 신 뢰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

○ 직무가 다르면 별개의 평정양식이 있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① 중요 사건 기록법

②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③ 서열법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

 

 

 

 

 

 

 

 

68.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 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 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9.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③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④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⑤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7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ㆍ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② 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③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④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 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7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 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① 포괄성의 원칙

② 가외성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충분재정의 원칙

 

 

 

 

 

 

 

 

72.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②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④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⑤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73. 전자정부법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 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 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 ㄴ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 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 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① ㄱ: 정보자원 ㄴ: 정보통신망

② ㄱ: 정보자원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통신망

④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⑤ ㄱ: 정보기술아키텍처 ㄴ: 정보통신망

 

 

 

 

 

 

 

74.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②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③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④ 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⑤ 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75.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 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과정적 접근방법

③ 기술적 접근방법

④ 조직문화 접근방법

⑤ 행태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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