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8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18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18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②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③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④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⑤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2.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②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③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④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3.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곡선은 45°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②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이다.

③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④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⑤ 센(Sen) 지수는 빈곤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4. 사회복지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양심이론 -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임

② 수렴이론 -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됨

③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은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함

④ 권력자원론 - 사회복지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임

⑤ 구조기능주의론 -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임

 

 

 

 

 

 

 

5.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 이다.

②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④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⑤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6.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②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되어 있다.

③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7.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②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③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④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8.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②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③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④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9. 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 열한 것은?

① 세제혜택 - 계약 - 증서

② 세제혜택 - 증서 - 계약

③ 증서 - 계약 - 세제혜택

④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⑤ 계약 - 세제혜택 - 증서

 

 

 

 

 

 

 

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②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③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 scale)

④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정률제

⑤ 연동제(sliding scale) - 정률제 - 정액제

 

 

 

 

 

 

 

 

 

 

 

11. 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가족)수당

ㄴ. 완전고용

ㄷ.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ㄹ. 최저임금

 

①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2.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①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물분석은 특정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③ 성과분석은 정책결정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④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 process)을 거쳐 이끌어 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⑤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16.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②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③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④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1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를 둔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③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 청할 수 있다.

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②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④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1.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2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②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③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④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⑤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3,700,000원, 4인: 4,600,000원

 

① 0원

② 380,000원

③ 700,000원

④ 1,380,000원

⑤ 3,600,000원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②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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