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9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19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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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19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51.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②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③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④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⑤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5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① 관습법, 판례법

② 헌법, 판례법

③ 헌법, 명령

④ 관습법, 법률

⑤ 법률, 조리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 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②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③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 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6.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 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 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 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①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 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 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59.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②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④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③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61.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장애인의 날 4월 20일

② 노인의 날 10월 2일

③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④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⑤ 어버이 날 5월 8일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① 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② 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③ 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④ 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⑤ ㅁ: 대통령령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5.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① ㄱ: 60, ㄴ: 70

② ㄱ: 65, ㄴ: 70

③ ㄱ: 65, ㄴ: 80

④ ㄱ: 70, ㄴ: 70

⑤ ㄱ: 70, ㄴ: 80

 

 

 

 

 

 

 

6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 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 험법은 적용된다.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②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③ 의료시설의 운영

④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69.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 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 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0.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③ 노인보호전문기관

④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1.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73.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익성

② 비영리성

③ 비정파성(非政派性)

④ 비종파성(非宗派性)

⑤ 무차별성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④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 가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 에 불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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