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9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19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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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19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③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④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⑤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① 비대칭적 정보
② 공공재
③ 외부효과
④ 도덕적 해이
⑤ 역선택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③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④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⑤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4.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②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④ 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⑤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5.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②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③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④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⑤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8.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全)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 이다.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③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④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⑤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9.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 는 접근방법이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④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⑤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④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11.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ㄷ.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ㄹ.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배치하면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령
② 자산조사
③ 기여 여부
④ 진단평가
⑤ 최종 학력
 
 
 
 
 
 
 
1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②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③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④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⑤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④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6.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⑤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17.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 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 정하였다.
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 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8.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19.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ㆍ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 이다.
② 여러 사회복지정책 실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⑤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 등이 사회복지운동의 예이다.
 
 
 
 
 
 
 
20.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②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③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④ 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21. 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②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③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④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⑤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23.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 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③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25.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정평가는 정책집행 후에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결과평가는 정책집행 중간의 평가로 전략 설계의 수정보완을 하지 못한다.
③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④ 효율성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⑤ 효과성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투입된 자원과 대비하는 평가이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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