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12회 기출문제 및 정답 (행정학)

 

 

 

행정사 제12회 행정학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행정사 제12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2회 행정사 행정학 기출문제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52.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 사회적 능률성

② 행정행태론- 효과성

③ 신공공관리론- 효율성

④ 과학적 관리론- 기계적 능률성

⑤ 신행정론- 사회적 형평성

 

 

 

 

 

 

 

 

53.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4.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① 일몰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영기준 예산제도

④ 계획 예산제도

⑤ 자본 예산제도

 

 

 

 

 

 

 

55.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ㄹ, ㅁ

⑤ ㄷ,ㄹ,ㅁ

 

 

 

 

 

 

 

56.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주식백지신탁

②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③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⑤ 내부고발

 

 

 

 

 

 

 

57.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② 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③ 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 하는 것이다.

④ 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⑤ 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58. 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준예산

② 한정성의 원칙- 사고이월

③ 통일의 원칙- 교육세

④ 단일의 원칙- 특별회계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 기금

 

 

 

 

 

 

 

59.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②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④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⑤ 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60.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② 국가보훈처

③ 여성가족부

④ 재외동포청

⑤ 질병관리청

 

 

 

 

 

 

 

 

 

 

 

 

 

61.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금융위원회

④ 방송통신위원회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62.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②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③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63.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일반행정, ㄴ: 책임경영, ㄷ: 민간위탁, ㄹ: 민간기업

② ㄱ: 책임경영, ㄴ: 일반행정, ㄷ: 민간기업, ㄹ: 민간위탁

③ ㄱ: 민간기업,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일반행정

④ ㄱ: 일반행정,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민간기업

⑤ ㄱ: 책임경영, ㄴ: 민간위탁, ㄷ: 일반행정, ㄹ: 민간기업

 

 

 

 

 

 

64.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행태의 발전과 쇄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ㆍ복잡인으로 파악한다.

② 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③ 효과성ㆍ생산성ㆍ민주성ㆍ대응성ㆍ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④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ㆍ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

⑤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65.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③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④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⑤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66.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②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④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⑤ 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67.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① 파견

② 전보

③ 전입

④ 전직

⑤ 겸임

 

 

 

 

 

 

68.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② 부처 간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ㆍ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③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④ 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⑤ 참여ㆍ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69.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종특별자치시

② 경상북도 고령군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⑤ 전라남도 순천시

 

 

 

 

 

 

7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③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④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7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 을 결정한다.

② 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⑤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72.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르크스주의-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 회와 같다.

② 엘리트주의-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③ 무의사결정-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④ 제도주의-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⑤ 다원주의-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73.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②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③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④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⑤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 하거나 행사한다.

 

 

 

 

 

 

 

74.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 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①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②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③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수시

④ 춘천시+춘천군=춘천시

⑤ 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75.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②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③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④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⑤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제12회 행정사 행정학 기출문제 정답

제12회 행정사 행정학 기출문제 정답

 

 

 

행정사 제12회 기출문제 및 정답 (행정법) (tistory.com)

행정사 제12회 기출문제 및 정답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