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제60회 2차 기출문제 (민사소송법)

변리사 제60회 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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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60회 2차 기출문제

 

 

 

 

 

 

 

 

 

제60회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 문제-1 】 (30점)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甲과 丙 사이에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甲 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 승계참 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 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丙이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丙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甲의 청구에 대 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 원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 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2)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丙 사이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부지로 다투 었는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 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에는 위법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 하시오. (10점)

 

 

 

 

 

(3) 丙이 丁을 상대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과 丁 사이의 위 매 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 본이 2022. 9. 5. 丁에게 송달되었다. 丙은 또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丁을 상 대로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 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 본이 2022. 9. 12. 丁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종중은 乙의 불법행위로 甲종중 소유의 X토지에 관한 甲종중의 사용ㆍ수익권이 방해됨으로써 甲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액 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종중은 2020.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 였다가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甲종중의 대표자를 A로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甲종중의 대표자는 A가 아니라 B이었다. 甲종중은 2022. 10. 19. 항소심법원에 甲종중의 대표자를 A에서 B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의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하였다. 甲종중과 乙 모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B의 대표자 지 위에 관하여 다툰 적은 없고, 그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증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B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의심할만한 사정 이 있음에도 B에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당시에도 추인을 할 수 있는 대표권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만으로 추인을 인 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 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항 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2)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종중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甲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종중이 X토지를 현실적으 로 사용ㆍ수익하여 왔다거나, 이후 甲종중이 주장하는 乙의 불법행위로 인 하여 X토지에 관한 甲종중의 사용ㆍ수익권이 방해받음으로써 甲종중에 재 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항소심법원은 甲종중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이 사건 소가 甲종중 의 종중총회결의 없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 였다. 이에 대하여 甲종중만 상고하였다. 甲종중은 항소심변론종결 이후 상 고심에 이르기까지 “甲종중이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 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 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후 2023. 3.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A나 B가 甲종중의 대표자로서 기존에 이 사건 소에 관하 여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 합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고심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은 2022. 8. 18. 乙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22. 10. 17.로 정 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2022. 10. 17. 甲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로 2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乙은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乙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甲의 청구 중 6천만 원 을 인용하였다. 이에 甲만 항소하였는데,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6천 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 여 항소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고 오히려 乙이 제출한 상계 항변이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 중 4천만 원을 인용하였 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 시오. (10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5천만 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甲과 乙 쌍방이 항소하였다. 甲은 항소심의 변 론기일 전날에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乙은 甲의 소취하에 동의 하였다. 甲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착오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니 소취 하는 무효이고, 만일 소취하가 유효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 또 는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 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3) 甲은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주장하는 소유권을 시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4 】 (20점) 甲은 서울 중구 소재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X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상가번영회)이다. 乙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 고 있다. 乙은 2019. 6. 3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은 2021. 7. 30.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2021. 10. 8.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乙의 주소(이하 ‘이 사건 주 소’라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乙이 수령하였다. 乙은 2021. 11. 12.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 로 사건이 종결된 후 乙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乙이 조정법원에 주 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2.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22.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 송달(통상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 의 방식 으 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2022.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 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 지 아니하자, 2022. 7. 4.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 의 방식 으로 발 송송달을 실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7. 8. 甲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22.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 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 을 송달하여 2022.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乙은 2023. 1. 9. 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 을 준수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추완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가 허 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2021. 9. 27.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 제1심법원은 2021.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乙은 2021. 10. 18. 소장에 기재된 乙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2021. 10. 19. 제1심법원에 답 변서를 제출하였다. 乙은 2021. 10. 20. A교도소에 구속 수감 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1. 11. 16.과 2021. 12. 14.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 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乙 주소지에 폐 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22. 1. 11.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乙 주소지에 폐 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 령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2. 2. 10. 0시에 송달의 효력 이 발생하였다. 乙은 2022. 8. 19. A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22. 8. 22.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2. 9. 2. 제1심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에 대하여 항소심은 이 사건 추완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 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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