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제34회 1차시험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산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 건설기계 같은 동산,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감정평가사 합격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기출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민법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입니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제34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②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③ 대법원이 정한「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 이 될 수 없다.

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 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④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 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부재자의 제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레에 따름）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 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 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4.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④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 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④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6.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① 저당권-취소권-동의권

② 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③ 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

④ 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⑤ 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④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⑤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게 대 항할 수 있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④ 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⑤ 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9.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 전할 수 없게 된 경우，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 할 수 없게 된 경우，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ㄷ     ⑤ ㄱ, ㄴ, ㄷ

 

 

 

 

 

 

 

 

10.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 계약

④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11. 통정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원인급여이 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가장행위 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 행위인 증여 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⑤ 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④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 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 이다.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⑤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14.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③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 권은 소멸한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 •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④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 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 였더라도，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 효가 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 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⑤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 효하게 할 수 있다.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② 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 지 않는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8.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 야 한다.

③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 도 포함된다.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 에 걸린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 산한다.

③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④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 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가 아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 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도 미친다.

 

 

 

 

 

 

 

 

20.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ㄴ. 乙의 일반채권자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그 후순위 저 당권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 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 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토지소유 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2.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유치권

② 채권질권

③ 법정지상권

④ 전세권저당권

⑤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담보권

 

 

 

 

 

 

 

 

2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③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④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 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로서 유효하다.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②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 권의 취득

④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⑤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 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25.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 래행위이어야 한다.

③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을 갖준 경우，선의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중족한다.

④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 • 무과실로 매수한 경우，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 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 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⑤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 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 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④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 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⑤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 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②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 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2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 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 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그 토지 소유권의 시 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 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② 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③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 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②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 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③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⑤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 더라도，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 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⑤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②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④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 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 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③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 력이 있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②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 • 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④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 어야 한다.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③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⑤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 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9. 乙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 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 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 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 은 Y건물 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면 乙 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ㄷ     ⑤ ㄱ, ㄴ, ㄷ

 

 

 

 

 

 

 

 

40.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② 토지의 정착물로 볼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 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 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는 법 정지상권이 성 립하지 않는다.

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4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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